메타, 미 47개 주와 청소년 SNS 중독 소송 최대 167억달러 합의안 마련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26일 미국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중독을 유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47개 주 등과 약 167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거액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 계정의 심야 이용을 차단하고 하루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가운데 하나가 서비스 설계와 청소년 보호 책임을 둘러싼 압박에 대규모 비용과 구조적 변경으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합의의 지급 구조는 단순한 일괄 배상과 다르다. 메타가 우선 약 117억 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틱톡·유튜브·스냅 등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 사업자들이 주 정부들과 유사한 합의를 체결하면 추가 지급을 통해 전체 규모가 약 167억 달러까지 늘어난다. 현재 제시된 금액만으로도 기업이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 문제를 사업 운영의 주변적 위험이 아니라 막대한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책임으로 다뤄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된다. 심야 차단과 하루 2시간, 서비스 설계가 규제 대상이 되다 합의안의 핵심은 청소년에게 유해 콘텐츠를 덜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 이용시간과 접속 가능 시간 자체를 제한한다는 데 있다. 심야 시간대 서비스를 차단하고 하루 이용 한도를 2시간으로 설정하는 조치는 청소년의 선택에만 책임을 맡기지 않고 플랫폼이 기술적으로 이용 경계를 만들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계정 보호 기능이 있어도 이용자가 이를 직접 켜야 하거나 쉽게 해제할 수 있다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변화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오랫동안 경쟁력으로 삼아온 이용 지속성과 청소년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플랫폼은 더 오래 머물고 더 자주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청소년 계정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