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역 거부자 일괄 해고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

8월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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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 된 일괄 해고 규정에 제동

27일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조항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가 병역 기피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채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재직 중이면 해고하도록 규정한다. 1962년 5·16 군사정변 직후 만들어진 제도가 64년 만에 헌법적 재검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한국의 병역 의무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을 다시 드러낸다.

결정의 핵심은 병역 의무 자체를 약화하는 데 있지 않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개인의 사정과 거부 이유를 구분하지 않은 채 고용관계까지 자동으로 끊는 방식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데 있다.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병역 행정상의 제재와 노동관계상의 불이익은 목적과 효과가 서로 다르다.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존재하더라도 고용주에게 일률적인 해고 의무까지 부과하면 개인은 병역 문제뿐 아니라 생계 기반도 동시에 잃는다. 원인을 심사하지 않는 규정이 불이익을 중첩시키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정당한 사유’ 심사가 바꾸는 법의 무게중심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해고 조항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정당성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연합뉴스가 전한 결정 취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해고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를 따지기 위한 소명 기회를 요구했다. 이는 병역 의무를 관리하려는 국가의 목적과 개인의 기본권을 양자택일로 보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균형을 찾으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행정법과 노동법의 관점에서는 ‘자동 적용’에서 ‘개별 심사’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의미가 크다. 기존 조항 아래에서는 병역 거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았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지면 판단의 초점은 단순한 병역 미이행 여부에서 미이행에 이른 배경과 당사자의 설명으로 확장된다. 그 결과 고용주는 기계적으로 해고를 집행하는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책임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절차 보장은 권리 확대인 동시에 판단 체계의 정교화를 요구한다.

당사자들이 ‘반쪽짜리’라고 평가한 이유

병역 거부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단을 ‘반쪽짜리 결정’으로 보는 평가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문제의 조항 전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소명 기회가 없는 일괄 적용 방식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베평화재단의 평화활동가 ‘두부’로 활동하는 김민형 씨와 관련해서는 서울지방병무청이 병역 거부를 이유로 근무지인 한베평화재단에 해직을 요구했고, 한베평화재단과 두부 병역거부 후원회, 전쟁없는세상은 7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사례는 병역 행정의 판단이 개인의 현재 직업과 소속 기관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인권 전문가의 시각에서 핵심은 소명 기회가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지느냐에 있다. 설명할 기회만 형식적으로 주어진 뒤 같은 결론이 반복된다면 당사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그 판단 과정이 일관되게 운영된다면, 병역 의무를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하게 과도한 직업상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가능하다. ‘반쪽짜리’라는 평가는 결정 자체의 의미를 부정한다기보다, 절차의 문이 열린 뒤 실질적인 심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에 가깝다. 원인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과거 구조가 결과 중심의 제재를 낳았다면, 앞으로의 관건은 원인 심사가 결과를 실제로 바꿀 수 있는가에 있다.

한국의 병역 제도와 기본권 조정이 받는 국제적 시선

정책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번 결정은 국가가 오랫동안 유지한 제도를 폐기하거나 존속시키는 단순한 선택보다 더 복잡한 과제를 제시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 고용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온 조항의 일괄성을 완화하려면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정당한 사유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이 지나치게 좁으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가 약해지고, 기준이 불명확하면 기관과 고용주마다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의 효과는 선언보다 개별 사유를 확인하고 소명을 듣는 절차가 얼마나 분명하게 작동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분석된다.

64년 동안 유지된 조항이 헌법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은 한국 법제도가 국가 의무와 개인 권리의 관계를 다시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병역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과 책임의 기준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이지만, 그 중요성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의 고용상 불이익을 자동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질문이다. 이번 결정은 병역 의무를 둘러싼 찬반보다 국가가 제재를 설계할 때 이유를 듣고 차이를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면에 놓는다. 세계 독자에게도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안보 의무가 강한 한국이 64년 된 제도를 기본권의 언어로 다시 검토하며 국가 책임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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