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역 거부자 일괄 해고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64년 된 일괄 해고 규정에 제동 27일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조항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가 병역 기피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채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재직 중이면 해고하도록 규정한다. 1962년 5·16 군사정변 직후 만들어진 제도가 64년 만에 헌법적 재검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한국의 병역 의무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을 다시 드러낸다. 결정의 핵심은 병역 의무 자체를 약화하는 데 있지 않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개인의 사정과 거부 이유를 구분하지 않은 채 고용관계까지 자동으로 끊는 방식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데 있다.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병역 행정상의 제재와 노동관계상의 불이익은 목적과 효과가 서로 다르다.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존재하더라도 고용주에게 일률적인 해고 의무까지 부과하면 개인은 병역 문제뿐 아니라 생계 기반도 동시에 잃는다. 원인을 심사하지 않는 규정이 불이익을 중첩시키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정당한 사유’ 심사가 바꾸는 법의 무게중심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해고 조항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정당성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연합뉴스가 전한 결정 취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해고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를 따지기 위한 소명 기회를 요구했다. 이는 병역 의무를 관리하려는 국가의 목적과 개인의 기본권을 양자택일로 보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균형을 찾으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행정법과 노동법의 관점에서는 ‘자동 적용’에서 ‘개별 심사’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의미가 크다. 기존 조항 아래에서는 병역 거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았다. ...